2025년 10월 행정입법 예고

124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0.31	대통령령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31 ~ 11.21	시행
10.31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31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31	부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31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31	대통령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31 ~ 11.10	시행
10.31	대통령령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31 ~ 12.10	시행
10.31	대통령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31 ~ 11.27	공포 기록 없음
10.31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31 ~ 12.01	시행
10.31	부령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0.31 ~ 11.14	시행
10.31	부령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10.31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31	대통령령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10.31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31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1 ~ 12.10	시행
10.31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0.31 ~ 11.07	시행
10.30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30 ~ 11.06	시행
10.30	부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0.30 ~ 12.09	시행
10.30	대통령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30 ~ 11.19	시행
10.30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30 ~ 11.06	시행
10.29	대통령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9 ~ 12.08	시행
10.29	대통령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0.29 ~ 12.08	시행
10.29	부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9 ~ 12.08	공포 기록 없음
10.29	대통령령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9 ~ 12.08	재예고반영
10.29	대통령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9 ~ 11.03	시행
10.29	대통령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9 ~ 11.03	시행
10.28	부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8 ~ 11.17	시행
10.28	대통령령	산림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28 ~ 12.08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28 ~ 12.08	시행
10.28	대통령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8 ~ 12.08	시행
10.28	부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28 ~ 12.08	시행
10.28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8 ~ 11.10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8 ~ 11.10	시행
10.28	대통령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8 ~ 11.17	시행
10.28	대통령령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28 ~ 12.08	시행
10.27	대통령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성평등가족부	10.27 ~ 12.08	시행
10.27	부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0.27 ~ 11.03	시행
10.27	대통령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0.27 ~ 11.03	시행
10.27	총리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0.27 ~ 12.08	시행
10.27	대통령령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10.27 ~ 12.08	시행
10.27	대통령령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등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10.27 ~ 12.08	시행
10.27	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7 ~ 12.08	시행
10.24	대통령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4 ~ 12.03	공포
10.24	부령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4 ~ 12.03	공포 기록 없음
10.24	대통령령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4 ~ 12.03	재예고반영
10.24	부령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국토교통부	10.24 ~ 10.28	공포 기록 없음
10.24	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4 ~ 12.23	공포 기록 없음
10.24	부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0.24 ~ 10.27	시행
10.23	부령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3 ~ 12.02	시행
10.23	부령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을 위한 4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의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23 ~ 10.27	공포 기록 없음
10.23	대통령령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을 위한 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23 ~ 10.27	공포 기록 없음
10.23	부령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3 ~ 10.27	공포 기록 없음
10.23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3 ~ 10.24	공포 기록 없음
10.23	대통령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3 ~ 10.24	공포 기록 없음
10.23	대통령령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10.23 ~ 12.02	공포 기록 없음
10.23	부령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23 ~ 10.27	시행
10.23	부령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23 ~ 10.27	공포 기록 없음
10.22	부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0.22 ~ 12.01	시행
10.22	대통령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0.22 ~ 12.01	시행
10.22	부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2 ~ 12.01	시행
10.22	대통령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2 ~ 12.01	시행
10.22	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2 ~ 12.01	공포 기록 없음
10.22	대통령령	과학기술·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 규정 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2 ~ 10.27	공포 기록 없음
10.21	부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1 ~ 12.01	시행
10.21	부령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안	국방부	10.21 ~ 10.27	시행
10.21	부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0.21 ~ 10.28	공포 기록 없음
10.21	부령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0.21 ~ 10.28	시행
10.21	부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0.21 ~ 10.28	시행
10.21	부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0.21 ~ 10.28	공포 기록 없음
10.21	대통령령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행정안전부	10.21 ~ 10.22	시행
10.21	부령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21 ~ 10.27	공포 기록 없음
10.21	부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0.21 ~ 10.27	시행
10.20	부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0 ~ 11.29	시행
10.20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0 ~ 10.27	시행
10.20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20 ~ 10.27	공포 기록 없음
10.17	부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7 ~ 11.26	공포 기록 없음
10.17	부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0.17 ~ 10.20	시행
10.17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0.17 ~ 10.24	공포 기록 없음
10.17	총리령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7 ~ 10.24	시행
10.17	대통령령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7 ~ 11.26	시행
10.17	부령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7 ~ 10.24	공포 기록 없음
10.17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7 ~ 11.26	공포 기록 없음
10.17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7 ~ 11.26	시행
10.17	대통령령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7 ~ 11.26	시행
10.17	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0.17 ~ 10.24	시행
10.16	부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6 ~ 11.26	시행
10.16	총리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16 ~ 10.23	시행
10.16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0.16 ~ 10.23	공포 기록 없음
10.16	총리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0.16 ~ 11.25	시행
10.16	대통령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0.16 ~ 11.25	시행
10.16	대통령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6 ~ 11.25	시행
10.16	부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6 ~ 11.25	시행
10.16	총리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10.16 ~ 10.24	시행
10.15	총리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5 ~ 11.24	공포 기록 없음
10.15	대통령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5 ~ 11.24	공포 기록 없음
10.15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5 ~ 10.20	시행
10.15	대통령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5 ~ 10.20	시행
10.15	대통령령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국무총리비서실	10.15 ~ 11.05	공포 기록 없음
10.14	부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4 ~ 11.24	시행
10.14	대통령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4 ~ 11.24	시행
10.14	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4 ~ 11.24	시행
10.14	부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4 ~ 10.27	시행
10.14	대통령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4 ~ 10.27	공포 기록 없음
10.10	부령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0 ~ 11.19	시행
10.02	대통령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2 ~ 11.11	시행
10.02	부령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0.02 ~ 11.11	시행
10.02	대통령령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0.02 ~ 11.11	시행
10.02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2 ~ 11.11	시행
10.02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2 ~ 11.11	시행
10.02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2 ~ 11.11	시행
10.02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2 ~ 11.11	시행
10.02	대통령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방부	10.02 ~ 11.10	공포 기록 없음
10.02	대통령령	체육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02 ~ 11.14	시행
10.02	부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2 ~ 11.11	시행
10.02	대통령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2 ~ 11.11	시행
10.02	부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02 ~ 11.11	시행
10.02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02 ~ 11.11	시행
10.02	대통령령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10.02 ~ 11.11	시행
10.02	대통령령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2 ~ 11.11	시행
10.01	부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1 ~ 11.10	시행
10.01	대통령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1 ~ 11.10	시행
10.01	부령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1 ~ 11.10	시행
10.01	부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1 ~ 11.10	시행
10.01	총리령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01 ~ 11.10	시행
10.01	대통령령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01 ~ 11.10	시행
10.01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01 ~ 11.10	시행
10.01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01 ~ 11.10	공포 기록 없음
10.01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01 ~ 11.10	공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