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6-03-0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5-10-24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58호
개정이유 —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조직 전반의 지휘ㆍ부대구조를 최적화하여, 임무ㆍ기능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령안임.
- 가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 나정보사령부에서 인간정보부대 분리
- 다2018년에 일부 개정된 이후의 정보업무 환경변화 사항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령부의 지휘·부대 구조를 바꿔, 본부장의 겸직을 풀고 인간정보부대를 정보본부 예하에 새로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방정보본부장의 겸직 해제
현행 제3조 제2항에는 합동참모본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소관 부처는 이 부분을 고쳐 국방정보본부장이 합참정보본부장을 겸직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반영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 제7호
변경 전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업무
변경 후
정보본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 편성요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세부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4
- 예고 종료2025-12-0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