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5

개정이유 —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 해제와 '18년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 이후 정보업무 변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을 추진

1. 가

   국방정보본부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고, 국방정보본부에 한하여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요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 개정

2. 나국방정보본부가 기상정보와 관련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무 추가 명시
3. 다

   국방정보본부장이 군사정보ㆍ전략정보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겸직)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여 장관의 정보정책 관련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예하부대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조항 수정

4. 라지리공간정보가 영상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관련 내용을 수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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