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02호

개정이유 — 식품과 관련된 제조·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첨단·혁신기술을 융복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582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안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정함

2. 나푸드테크기업의 신고 등안 제3조

   푸드테크기업 신고서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행정정보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

3. 다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안 제4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행정정보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

4. 라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안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별표로 정하고, 지정신청서 서식과 지정서 서식을 별지로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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