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05호

개정이유 —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등 중대비위에 대한 공직 사회 내 경각심을 제고하고 엄정한 징계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별도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2의2, 별표1

   1) ‘성 관련 비위’에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의 별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2의2)

   2)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

2. 나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3

   1) 음주운전 책임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음주 운전자(은닉교사자) 및 음주운전자를 은닉·도피시킨 비운전자(은닉자) 대상 징계기준 신설

   2)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방조자) 대상 징계기준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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