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8호
- 가징계 감경 사유에 시·도의회의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추가안 제5조
- 나지방의회 의장도 규칙으로 징계처리 필요사항 규정안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의회 의장의 임용권 확대에 맞춰 징계 감경 사유와 위임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징계 감경 사유 확대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받을 때, 시·도의회의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면 이를 감경 사유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징계의 감경)
변경 전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하고, 특정 직위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시·도의회의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도 징계 감경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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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징계 감경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받을 때, 특별한 사유나 공적이 있다면 징계의 수위를 낮추어 주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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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2
- 예고 종료2021-10-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