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807호

개정이유 — 강등(일부 효력),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에 대해서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 라(’24. 3. 19.), 징계가중기간은 휴직에 따른 집행정지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함을 명시하는 한편, 공직사회 중대범 죄 예방과 징계의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하여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양정 시 참작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 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징계가중기간 규정 정비안 제6조

   징계가중기간은 휴직에 따른 징계처분 집행정지와 관계없이 처분일부터 기산하고, 징계가중기간의 계산방법 등 별도 규정

2. 나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3. 다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징계기준 개선안 별표 1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 양정기준 강화

4. 라음주운전 징계기준 합리성 제고안 별표 3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보완

5. 마징계양정 참작사항 보완안 제2조, 제8조 및 별지

   징계 양정 시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친절·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및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참작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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