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704호

개정이유 —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 의료기관을 규정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에 두는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1. 가간병서비스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안 제47조2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병원급 의료기관 규모를 정함

2. 나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에 두는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안 별표 1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에서 30명당 1명 이상으로 강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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