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0
- 공포
- 2025-11-04
- 시행
- 2025-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06호
개정이유 — 화해·협력·평화공존으로 대북·통일정책 전환을 위하여 통일정책실을 개편하고 평화교류실·사회문화협력국·평화협력지구추진단·남북회담본부 신설 및 통일부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등을 하는 것임
- 가통일협력국을 통일정책실로 통합·재편
- 나평화교류실, 사회문화협력국,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남북회담본부 설치
- 다한시조직인 통일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과를 한반도정책경청단 및 평화공존과로 각각 개편
- 라정보분석국을 정세분석국으로,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각각 명칭변경
- 마통일부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65명 증원
- 바국립평화통일자료원 건립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26.12.31.까지 1년 연장
- 사개방형 직위 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자구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일부 조직을 다시 짜는 내용이에요. 통일협력국을 통일정책실로 합치고, 평화교류실·사회문화협력국·평화협력지구추진단·남북회담본부를 새로 만들며, 인력을 65명 늘려요.
핵심
새 조직 네 곳 설치
평화교류실, 사회문화협력국,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남북회담본부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평화교류실은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적 대북지원·기후환경협력·개발협력을 맡아요. 사회문화협력국은 사회문화 교류,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맡아요.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은 개성공업지구 같은 남북협력지구와 평화경제특구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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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통일부 하부조직)
변경 전
운영지원과, 통일정책실, 인권인도실, 정보분석국, 통일협력국을 둠
변경 후
평화교류실, 정세분석국, 사회문화협력국,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두는 내용으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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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한반도정책경청단장의 존속기한이 끝나면 그다음 날부터 경청단 정원이 이렇게 나뉘어요. 2명(5급 1명, 7급 1명)은 통일부 정원으로,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소속기관 정원으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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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정부 기관 안에 어떤 부서를 두고, 각 부서가 무슨 일을 하며, 사람을 몇 명 두는지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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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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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15
- 예고 종료2025-10-20
- 공포2025-11-04
- 시행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