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7
- 공포
- 2023-04-11
- 시행
- 2023-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4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남북관계를 고려한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개편하면서 인권인도실장 밑에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을 신설하며, 정세분석국에 북한정보공개센터를 신설하고,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개편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폐지하면서 분장사무의 일부를 남북회담본부로 이관하는 등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6명, 6급 4명, 7급 3명, 9급 1명)을 통일부로, 1명(5급 1명)을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통일정책실장 밑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통일전략기획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통일부에 통일정보자료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6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04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4
- 예고 종료2023-03-27
- 공포2023-04-11
- 시행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