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90호

개정이유 — 「선박관리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른 선원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서 수행 중이나 사업 위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선박관리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의 협회 위탁 근거 정비안 제12조

   「선박관리산업발전법」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사업수행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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