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896호

개정이유 —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개정(‘19.8.20 공포, ‘20.2.21 시행)됨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공표 방식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법 개정으로 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 이를 공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의무화됨에 따라 공표방법(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을 정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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