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428호

개정이유 —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뉴스 구독 일상화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위해 축산물의 회수 사실 등을 공표하는 매체를 기존의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 고지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위해 축산물의 회수·폐기 및 영업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매체를 일반일간신문에서 인터넷 신문까지 확대안 제28조제1항
2. 나

   수사기관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사실을 행정기관(시·도지사 등)으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고지 절차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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