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03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시 불합리한 절차 개선으로 임용권자의 인사권 강화

1. 가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임용에 대한 예외 허용안 제7조, 안 제17조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신설

2. 나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개선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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