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96호

개정이유 —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한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제20883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반영하여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반영토록 정비하고,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안 제1조의2, 동조 제1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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