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33호

개정이유 —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0. 12. 13. 공포, 2025.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1. 가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 위반 등 법률에서 신설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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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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