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707호

개정이유 — 야생동물 수입검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1호, 2021. 5. 18. 일부개정, 2024. 5. 19.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야생동물검역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정하고, 야생동물 검역과 관련된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법 제34조의13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정함안 제23조의6 신설

2. 나

   법 제34조의21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에 선임된 검역관리인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3조의7 신설

3. 다

   야생동물 검역 관련 교육, 수입허가, 포상금 지급,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안 제39조제3항 개정

4. 라

   야생동물 검역과 관련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2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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