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169호

개정이유 —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속품이 타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해외인증에 합격한 경우 당해 부품에 대한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검사 불합격 후 재검사에 따른 수수료 할인율을 20프로에서 40프로로 확대하는 한편 제품검사 신청수량에 따른 수수료 할인구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과 소방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1. 가“소방용품의 부속품이 공인된 경우 시험생략 등”의 근거 마련안 제7조제2항, 제16조제2항

   1)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속품이 「산업표준화법」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인정을 받았거나 국제적 공인된 규격(UL, FM, JIS 등)에 합격한 경우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2. 나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율 확대안 제43조제6항

   1) 소방용품 제품검사의 불합격 후 재검사에 따른 수수료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함

3. 다제품검사 신청수량에 따른 수수료 할인구간 신설안 별표 18의2

   1) 신청수량 1,200개이상일 경우 10%이상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500이상 1,200미만 구간을 신설함.

4. 라복수의 인증제품이 필요한 소방용품의 할인율 확대안 제43조제6항

   1) 형식승인 받을 제품에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할인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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