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7
- 공포
- 2025-10-31
- 시행
- 2025-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1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5.10.1. 공포·시행)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수사규칙에서 보호대상 고래류를 통보받는 기관 이름을 '환경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춘 명칭 변경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있었어요. 소관 부처인 해양경찰청은 이를 반영해 규칙 속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9조(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
변경 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고래류의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통보
변경 후
통보 대상 기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꿈.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령
각 부의 장관이 만드는 법규예요. 이 규칙처럼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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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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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3
- 예고 종료2025-10-27
- 공포2025-10-31
- 시행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