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5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시행)되어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전요청 등 필요한 서식과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관련 조문 및 서식 신설(안 제63조의3, 별지 제64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64호의13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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