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2
- 공포
- 2012-04-23
- 시행
- 2012-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2-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제1조제1호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대체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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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1
- 예고 종료2012-03-12
- 공포2012-04-23
- 시행20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