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8

개정이유 — 개정「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 제245조의10 제2항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제245조의10 제3항의 지도·조언 제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으로써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1. 가일반사법경찰관 규정 준용 등안 제5조

   특별사법경찰관의 일반적 수사 절차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준용

2. 나특별사법경찰관 활성화 방안안 제3조, 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여건 마련, 예산 확보, 인사 우대조치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노력 규정 신설

   – 특별사법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의 협력 및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 구성 근거 마련

3. 다지도·조언 제도 구체화안 제19조 내지 제25조

   –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직권으로 지도·조언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협력 관계 구체화

   –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이루어진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검사가 지도·조언한 사항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검사가 지도·조언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 신설

4. 라공소청·특별사법경찰관 협력 강화안 제12조, 제35조

   공소유지 목적의 특별사법경찰관의 공판기일 재정(在廷) 지원,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협력 규정 신설 및 공소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 근거 마련

5. 마

   서식과 절차 위임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등에 관한 구체적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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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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