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1

개정이유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각각 공소제기·유지와 수사로 구분하는 한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협력·통제 및 사건처리 절차를 재정비하는 취지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과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사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등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강화안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3

   1) 금융·기술유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을 중요사건에 추가하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송치 전 협력을 의무화함

   2)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검사에게 요청하고, 검사는 신속히 의견을 회신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3) 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및 공소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지원 절차를 마련함

2. 나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수사를 보조하도록 직무수행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0조 제4항

3. 다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실효성 강화안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3 등

   1) 검사 보완수사요구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이행한 후 결과통보 전 종합수사결과·기록을 송부하고, 검사는 7일 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2) 보완수사 이행관리와 직무배제·징계요구, 상급·다른 수사기관 지정 등 실효성 확보 절차를 구체화함

   3) 재수사요구 기한의 예외사유를 확대하고, 재수사요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상급·다른 수사기관 지정 절차를 구체화함

4. 라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 구체화안 29조의2, 제65조의3

   1) 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사실관계 확인의 방법·절차를 규정함

   2)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의 방법과 사법경찰관의 호송 등 협조절차를 규정함

5. 마사건관계인 권리보호 강화안 제26조의2, 제38조의2, 제47조 등

   1) 피의자신문 등 녹음과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 방법·절차를 구체화함

   2) 고소인등에게 검사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안내 방법 및 예외사유를 규정함

   3)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일정한 고발인에게 불송치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대상 범위와 통지 절차를 구체화함

6. 바

   검사의 수사요청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 통보에 따른 사건 수리·처리 및 결과통보 절차를 마련함안 제65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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