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1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되어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전자정보 보전요청의 범위 및 특정 의무 명시안 제42조의2 제1항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며, 이 경우 수사기밀 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의무를 부과함.

2. 나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사후 승인 절차 마련안 제42조의2 제2항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보전요청을 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통보하며, 불승인 시 사법경찰관은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도록 함.

3. 다보전요청 등 사유 소명 요구안 제42조의2 제3항

   사법경찰관의 보전요청 신청(긴급보전요청 승인 신청 포함), 검사·사법경찰관의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청구·신청, 사법경찰관의 보전요청 취소 신청 시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여 보전요청 절차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4. 라보전조치 결과 통보서 등의 사건기록 편철 규정안 제42조의2 제4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보전조치 결과 통보서 및 검사·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한 보전요청 취소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 관련 기록이 충실히 관리되도록 함.

5. 마보전조치 결과에 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 통보 절차 마련안 제42조의2 제5항

   보전조치 결과가 해당 보전요청 또는 보전요청 신청을 한 주체가 아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보전요청 또는 신청을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수사 공백을 방지하고 검·경 간 정보공유를 강화함.

6. 바사법경찰관의 직권 보전요청 취소 시 사후 절차 규정안 제42조의2 제6항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 및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7. 사보전요청 관련 서식 등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42조의2 제7항

   보전요청 등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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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2026-180호(「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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