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등 3개 국방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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