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6
- 공포
- 2025-11-18
- 시행
- 2025-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5-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인프라 확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에서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BRT 인프라 확충 업무를 지원하는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에서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정원 존속기한 2년 연장
BRT(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인프라 확충 업무를 지원하려고 둔 한시정원의 기한을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4항(한시정원)
변경 전
2025년 11월 30일까지 별표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변경 후
기한 부분만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정해진 기간 동안만 두는 공무원 정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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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30
- 예고 종료2025-11-06
- 공포2025-11-18
- 시행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