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요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확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고위공무원나급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1명(4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5명(고위공무원나급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가시범도시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3.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3.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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