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2026-08-28
- 시행
- 2026-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호 업무를 맡을 6급 인력 2명을 늘리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인력 2명 증원
개인정보보호 업무 1명(6급), 정보보호 업무 1명(6급), 모두 6급 2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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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체 정원(별표 1, 별표 2 관련)
변경 전
총 154명 (일반 140명, 한시 14명)
변경 후
총 156명 (일반 142명, 한시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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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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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각 부서가 맡는 일을 정해 놓은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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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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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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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1
- 예고 종료2026-08-18
- 법제처 심사2026-08-19
- 공포 대기2026-08-24
- 공포2026-08-28
- 시행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