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5-0069호

개정이유 —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6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하고, 제8조제7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특허청”을 “국가데이터처ㆍ지식재산처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으로 하며, 제8조제10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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