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을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집단갈등조정국 및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중 3명(4급 3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3명(4급 또는 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은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고충처리국과 집단갈등조정국 간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분장과 증원 또는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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