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27호

개정이유 — ㅇ 체육시설의 시설, 안전·위생 기준 관련 이용자의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시행규칙 23조 관련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1. ㅇ(내용) 체육시설업의 및 안전·위생 기준 개선

   – (스키장 안전기준 강화) 스키장 어린이 이용객 안전모 착용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 * (당초) 안전모 착용을 지도 → (개정) 어린이 이용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시행규칙 23조 관련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나. 스키장업)

   – (수영장 안전요원 민간자격 구제)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 소관) 개정에 따른 민간자격 폐지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안전요원 자격을 일정 기간(3년/2028.12.20.) 존속 * (당초) 해양경찰청장 지정 교육기관 자격 폐지(25.12.21.) → (개정) 자격 유효기간 내 유효(시행규칙 23조 관련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사. 수영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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