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38호

개정이유 — ㅇ 체육시설의 시설, 안전·위생 기준 관련 이용자의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시행규칙 23조 관련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1. ㅇ(내용) 체육시설업의 시설 및 안전·위생 기준 개선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4>

   – (스크린골프장 안전기준 강화) 스크린골프장 내 안전공간 규정을 현장 실태를 반영하여 규칙 개정 * (당초) 타석과 천장 높이 2.8m 이상 → (개정) 타석과 천장 높이 2.8m 이상 및 천장에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타석과 천장 ‘설비’ 높이 2.8m 이상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6>

   – (체육시설 내설(耐雪) 기준 강화) 실외골프장 그물망 등 시설 부착물 설치 시 설(雪)하중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칙 개정 * (당초) 부착물 설치 시 고정 하중, 풍하중 고려 → (개정) 고정하중, 풍하중과 설하중 고려 설치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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