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1호

개정이유 — ㅇ 체육시설 휴ㆍ폐업 통보 의무화(체육시설법 제29조), 시책수립 사항을 ‘보고’에서 ’통보‘(체육시설법 제36조)로 체육시설법을 개정(’24.10.22.)함에 따라 통보 방법 및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ㅇ 안전·위생 기준 내 수영장 안전요원 자격을 명확화(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6])

1. ㅇ체육시설업자가 휴·폐업 통지 시 회원, 일반이용자에 대한 통지 방법 및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를 신설시행규칙 제26조 3항, 4항 신설

   < 휴·폐업 통지 방법 등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휴업기간

2. ㅇ1개월 이상 휴업기간 통지 방법
3. ㅇ

   등기우편, 팩스,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모바일 메신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제3항의 이용자에게 통지 통지에 갈음 하는 조치

4. ㅇ체육시설업장 출입구 외부와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14일 이상 게시
5. ㅇ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등에 14일 이상 게시 통지사실
6. ㅇ휴·폐업사유 ㅇ 휴·폐업 기간(기일) ㅇ 이용료 등의 반환 방법
7. ㅇ

   체육시설법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28조(보고사항)에 규정된 지자체장의 문체부 장관에 대한 ‘보고’를 ‘통보’로 개정

8. ㅇ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된 안전·위생 기준 내 수영장 안전요원 자격을 명확히 하는 규칙 개정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의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 자격 개정

   구분 주요 내용 개정 ‘인명구조’ → ‘인명구조’‘ 수상안전’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 또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