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5-120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1. ㅇ

   제2조 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2. ㅇ

   제3조 제4호의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제7호의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3. ㅇ

   제15조 제2항 전단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국방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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