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70호

개정이유 —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사건의 이첩ㆍ송치 대상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9744호, 2023. 10. 24. 공포, 2023. 10. 24.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경찰청 등 다른 이첩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재이첩받는 것이 아니라 군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군수사기관이 사건을 이첩하고, 관계서류 등을 송부해야 하는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고, 해양 관련 사건을 해양경찰청이 재이첩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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