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허가ㆍ등록ㆍ지정을 위한 인적기준에 따라 상시 근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시 근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악진흥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명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및 별표 11 국토교통부 안 제3조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1 기상청 안 제4조 기상법 시행령 별표 4 기상청 안 제5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기상청 안 제6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환경부ㆍ해양수산부 안 제7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8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국가유산청 안 제9조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0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11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산림청 안 제12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0 행정안전부 안 제13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환경부 안 제14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5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행정안전부 안 제16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7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8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5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9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1조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20조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5 환경부 안 제21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22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2 환경부 안 제23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소방청 안 제24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환경부 안 제25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환경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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