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상점검을 강화하고 운전자 입퇴사 미보고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운수종사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양도·양수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송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확정판결문으로 양도양수 계약서 제출을 대체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화물차 운수사업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일상점검표 사용, 입퇴사 미보고 과징금 상향, 군 운전 경력 인정, 모바일 자격증 발급, 양도양수 판결문 제출 허용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운행 전 일상점검표 도입
운수종사자가 운행 전에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일상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기준이 없다고 설명해요. 점검표에는 외관(번호판, 등화장치, 타이어 마모 등), 상태(적재함 고정, 바퀴 너트, 냉각수·엔진오일, 좌석벨트 등), 소화기·비상 삼각대 비치 여부가 담겨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3호(운행 전 일상점검)
변경 전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및 확인을 할 것
변경 후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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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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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어긴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물리는 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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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2
- 예고 종료2025-12-0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