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물류취약지역은 도심 대비 택배 물량이 적고 택배서비스 종사자 수급이 어려워 배송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물류취약지역의 화물 집화ㆍ배송을 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전속 운송계약 요건을 완화하여 물류취약지역의 택배서비스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물류취약지역에서 택배 집화·배송만 맡으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자의 전속 운송계약 요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물류취약지역 택배 배송 개선이 목적이에요
소관 부처는 물류취약지역이 도심보다 택배 물량이 적고 택배서비스 종사자를 구하기 어려워 배송 지연이 생긴다고 설명해요. 이를 풀기 위해 전속 운송계약 요건을 완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3항 본문
변경 전
집화·분류·배송형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으로 집화·배송만 담당하려는 허가 신청자가 제2항 첨부서류에 더해 고시된 서류를 내야 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가 서류를 내도록 문장 구조를 바꿔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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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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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물류취약지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역으로, 택배 물량이 적고 배송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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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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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3-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