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90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운송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시 위·수탁 차주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무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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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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