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8-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9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년층의 국가전문자격 취득 응시 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자격 연령을 운전면허와 동일하게 18세로 완화하는 한편, 20대 미만 화물차를 보유한 일반 운송사업자에 대한 일부 양도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해 일부 양도 후 2년간 양수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소속 위·수탁차주에 한해서 일부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자격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20대 미만 화물차를 가진 일반 운송사업자가 소속 위·수탁차주에게 사업 일부를 양도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화물자동차 운전자 자격 연령 18세로 완화
화물운송 일을 할 수 있는 연령 요건을 20세 이상에서 18세로 낮추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청년층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겪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연령 하향 등을 권고했다고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제2호(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 요건)
변경 전
20세 이상일 것
변경 후
18세로 낮춰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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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반 운송사업자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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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8
- 예고 종료2025-09-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