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제2025-35호

개정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정회의 출석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법정회의 출석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 자문위원의 법정회의 출석수당 지급기준을 종전에 매 출석일수 1일에 5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10만원 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국외 거주 자문위원의 국내 회의 참석 여비 중 일비·숙박비·식비 지급 기준을 종전에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내출장 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국외출장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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