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ㆍ사용료 등에 대해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등의 금전 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4항, 별지 제10호서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2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3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15호서식 고용노동부 안 제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3항, 별지 제22호의2서식 해양수산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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