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국가보훈부2026-10-14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2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0. 1.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업종 중복 여부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분류를 고시하는 기관장의 이름을 "통계청장"에서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기관 이름만 바뀌는 정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시행규칙 안의 옛 이름을 여기에 맞추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3조제4항제1호(업종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

변경 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

변경 후

'통계청장'이 있던 자리에 '국가데이터처장'을 넣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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