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유사기능을 가진 ‘수익사업 승인서’와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고, 그 외 각종 서식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