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의 해양수산부 소관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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