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62호

개정이유 — 군인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41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손실보상 청구인의 행정정보 확인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마련안 제9조

   1) 영 제41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르도록 함.

   2) 영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되, 손실보상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함.

   3) 영 제41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ㆍ별지 제6호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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