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937호

개정이유 — 저성장·고물가, 저출산·고령화 등 보험시장 환경 악화에 따른 우체국보험 영업력 향상을 위하여 신규 모집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모집자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o모집자 보상금 지급 대상 추가안 제63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보험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그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현재 시행규칙에는 직접 보험을 모집한 자에게만 모집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신규 모집제도를 도입하여 모집에 기여한 자에게도 모집자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우체국보험 모집 활성화 분위기 확산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우체국보험 증대 활동에 기여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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