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78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의 약정 이자율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ㅇ‘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근거 마련안 제48조제5항제5호 신설

   「지방회계법」제38조제2항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제5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4호에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약정 이자율'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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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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