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반영을 위한 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347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1., 공포·시행)됨에 따라 3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의 부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단순 자구 수정으로 집행상 혼선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기관명칭을 현행화
주요내용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장관으로 별지 제4호서식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산림복지 진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별제 제11호서식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단순 부처 명칭 변경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바뀐 부처 이름을 산림문화·휴양, 산림복지 진흥, 산지관리 관련 3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맞춰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처 명칭만 고치는 단순 자구 수정이에요
소관 부처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1. 공포·시행)에 맞춰 3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의 기관 이름을 현행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제도의 내용이나 절차를 바꾸는 개정은 아니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단서
변경 전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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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아요
부칙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일, 경과조치,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확정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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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여기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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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을 위한 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을 위한 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을 위한 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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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3
- 예고 종료2025-10-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