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8.31 | 대통령령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관광부 | 08.31 ~ 09.30 | 시행 |
| 08.31 | 대통령령 |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8.31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31 ~ 09.20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31 ~ 09.20 | 시행 |
| 08.31 | 대통령령 | 「항만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및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안) | 해양수산부 | 08.31 ~ 09.20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대통령령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30 ~ 09.19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 기획예산처 | 08.29 ~ 09.18 | 시행 |
| 08.29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9 ~ 09.18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9 ~ 09.18 | 공포 기록 없음 |
| 08.28 | 대통령령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08.28 ~ 09.07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08.28 ~ 09.07 | 시행 |
| 08.28 | 부령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8.28 ~ 09.17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8.28 ~ 09.17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8 ~ 09.17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부령 | 국가배상법시행규칙 개정령(안) | 법무부 | 08.27 ~ 09.17 | 시행 |
| 08.27 | 부령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8.27 ~ 09.17 | 시행 |
| 08.27 | 부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7 ~ 09.17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대통령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7 ~ 09.17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부령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7 ~ 09.17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8.24 ~ 09.13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8.24 ~ 09.13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4 ~ 09.13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부 | 08.24 ~ 09.14 | 시행 |
| 08.23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위원회 | 08.23 ~ 09.12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부령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공연법 시행규칙 등 8건 시행규칙 일괄개정(안) | 문화관광부 | 08.23 ~ 09.12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23 ~ 09.01 | 공포 기록 없음 |
| 08.22 | 대통령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22 ~ 09.11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8.22 ~ 09.11 | 시행 |
| 08.22 | 부령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22 ~ 09.11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22 ~ 09.11 | 시행 |
| 08.21 | 부령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 방송위원회 | 08.21 ~ 09.10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대통령령 |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 건설교통부 | 08.21 ~ 09.10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대통령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8.21 ~ 09.10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8.21 ~ 09.10 | 시행 |
| 08.21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의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8.21 ~ 09.10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대통령령 | 「수산업법 시행령」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등 전부개정령(안) 7건 (목록, 별도 첨부) | 해양수산부 | 08.21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대통령령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8.20 ~ 09.10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20 ~ 09.10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20 ~ 09.10 | 시행 |
| 08.17 | 대통령령 | 경관법 시행령(안) | 건설교통부 | 08.17 ~ 09.06 | 시행 |
| 08.17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8.17 ~ 09.06 | 시행 |
| 08.16 | 대통령령 |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8.16 ~ 09.05 | 공포 기록 없음 |
| 08.16 | 대통령령 |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8.16 ~ 09.05 | 시행 |
| 08.16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16 ~ 09.05 | 시행 |
| 08.16 | 대통령령 | 「검역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시행령」 등 전부개정령(안) 22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 예고 | 법제처 | 08.16 ~ 09.05 | 공포 기록 없음 |
| 08.16 | 대통령령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16 ~ 09.05 | 공포 기록 없음 |
| 08.14 | 부령 | 수난구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8.14 ~ 09.03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4 ~ 09.03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14 ~ 08.30 | 공포 기록 없음 |
| 08.13 | 대통령령 |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규정 제정(안) | 환경부 | 08.13 ~ 09.03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8.13 ~ 09.03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8.10 ~ 08.30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제정(안) | 교육인적자원부 | 08.10 ~ 08.30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 법무부 | 08.10 ~ 09.02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10 ~ 08.30 | 시행 |
| 08.10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수정 | 건설교통부 | 08.10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8.10 | 부령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8.10 ~ 08.30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8.10 ~ 08.30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10 ~ 08.30 | 시행 |
| 08.10 | 부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10 ~ 08.30 | 공포 기록 없음 |
| 08.10 | 부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부 | 08.10 ~ 08.30 | 시행 |
| 08.09 | 대통령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8.09 ~ 08.29 | 시행 |
| 08.09 | 부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8.09 ~ 08.29 | 시행 |
| 08.09 | 대통령령 |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8.09 ~ 08.29 | 시행 |
| 08.09 | 부령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9 ~ 08.29 | 시행 |
| 08.09 | 대통령령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9 ~ 08.29 | 시행 |
| 08.09 | 대통령령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9 ~ 08.29 | 시행 |
| 08.09 | 부령 | 「지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09 ~ 08.29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8.08 ~ 08.28 | 시행 |
| 08.08 | 부령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8 ~ 08.28 | 시행 |
| 08.08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08 ~ 08.28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8.07 ~ 08.27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가청소년위원회 | 08.07 ~ 08.27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대통령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8.07 ~ 08.27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부령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 노동부 | 08.07 ~ 08.28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8.03 ~ 08.23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외무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8.03 ~ 08.23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3 ~ 08.23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3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8.03 | 대통령령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3 ~ 08.23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8.03 ~ 08.23 | 시행 |
| 08.02 | 부령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8.02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8.01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8.01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8.01 | 부령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8.01 ~ 08.2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8.01 ~ 08.21 | 시행 |
| 08.01 | 부령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1 ~ 08.2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1 ~ 08.21 | 시행 |
| 08.01 | 부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1 ~ 08.2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1 ~ 08.21 | 시행 |
| 08.01 | 부령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산업자원부 | 08.01 ~ 08.2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8.01 ~ 08.21 | 시행 |
| 08.01 | 부령 |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1 ~ 08.2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안) | 행정자치부 | 08.01 ~ 08.21 | 시행 |